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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납세의무란 본래의 납세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납부책임을 지게 하는 다음의 제도를 말합니다. 1. 제2차 납세의무 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3. 납세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였을 때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와 법소정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우는 제도를 말합니다.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채권의 담보수단으로 채무자(양도담보설정자)의 재산은 법적 송권을 채권자(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시키되,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

그동안 세법에 종류에 대해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모든 세법의 기초가되는 국세기본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을 공부하고 난 뒤에 다른 세법을 접한다면 이해하는 데에 보다 수월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다음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2.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일단 국세기본법에 대해 이해하려면 용어부터 정리해야겠죠. 많이 쓰이는 용어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국세-국세기본법상 국세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종합..

그동안은 우리가 내고 있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내지 않아도 누군가는 내고 있는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엔 그 세금을 내기 싫어 탈세를 하다 적발되었을 때에 과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한 법률조항을 담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이란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조세란 관세를 제외한 국세를 말하므로 관세와 지방세는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양벌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자 ,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 [국세조..

오늘은 다양한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 전 시간들과는 달리 나라가 특정 요건을 갖춘 개인 및 법인에게 특례를 부여해 세금을 증감해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세특례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과세이연이 있는데 이중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오늘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이 올바르게 수취된 것인지 감사하는 기관인 국세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세청의 역사는 1966년 3월 3일부로 시작되었으며 원래에는 서울시 종로구에 그 본사를 두고 있었으나 14년도에 세종시로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이전하면서 같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업무에대해 간략히 알아보자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거소를 두고 생활하면 해당 지역에 세금을 내게 되는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 내고 수입 시에 내게 되는 관세는 관세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려고 만든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조세수취에 적극적인 기관입니다. 지방세와 관세를 제외한 앞서 언급한 국세들( 법인세 소득세 부..

그간 많은 종류의 세금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일반 개인이라면 알아야 할 이유도 , 필요도 없지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가며 읽는다면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번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란 일단 분류는 국세 직접세 보통세로 분류되며 개인이 내는 세금에는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있다면 법인이 내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인이 사업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었을 때 그 수익에 부과되는 것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부과에 대해 항상 찬반이 오가며 법인세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를 두고 학..

얼마 전 알아보았던 상속세와 거의 비슷하여 세무사나 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원생들을 위한 교제에서도 이를 가르칠 때 하나의 주제로 묶어 가르칠정도로 그 성질이 비슷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얼마전 알아보았던 상속세와 거의 비슷하여 세무사나 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원생들을 위한 교제에서도 이를 가르칠 때 하나의 주제로 묶어 가르칠정도로 그 성질이 비슷한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 세법의 개정으로 가족간 계좌이체 또한 증여로 분류되어 이를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증여세는 상대가 누가 되었든간에 그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며, 사망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전받는 재산이라는 점을 가지고 있는 ..

그동안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으며 각각의 세금들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세금 그 자체에 대해 우리가 세금을 왜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우리가 세금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란 세금이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나라의 운영을 위해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돈을 말합니다. 조세권은 나라의 운영에 근간이 되며 국가의 힘이 되는 가장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살인에 대한 법 개정은 참혹한 범죄들이 일어날떄마다 매년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유지하는 반면 세법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에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