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세금

그동안은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으며

각각의 세금들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세금 그 자체에 대해

우리가 세금을 왜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우리가 세금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란

세금이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나라의 운영을 위해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돈을 말합니다.
조세권은 나라의 운영에 근간이 되며 국가의 힘이 되는 가장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살인에 대한 법 개정은 참혹한 범죄들이 일어날떄마다 매년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유지하는 반면
세법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에 매년 개정이 되며 심지어 한 해 안에서도 수시로 개정이 일어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려면 당연히 자본이 있어야 하며 이를 수취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았기에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을 보고있으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는 식의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며, 조금 더 나아가서는 탈세를 저지르는 일도 
적잖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조세권이 곧 국가의 권력의 정도를 나타내기에 흔히들 탈세가 발각되었을 경우 국제징수법을 따로 만들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 20억의 개인 자영업자가 있는데 탈세를 하여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이 발각될 경우 가산세를 통해 번돈의 두 배를 내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다른 국가들에서도 탈세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그 규모가 5억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것만 보고 '뭐야 명단 공개? 별거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재산의 압류,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빨간딱지(?)가 붙게 되며
조세를 회피하려는 자들이 해외도주를 자주 하기에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도 통제가 되는 등 실제로 탈세를 한다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더라도 세금징수는 국가발전과 뗴려야 뗼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징수체계를 갖추지 않아 번성했던 시절을 보냈던 나라일지라도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이 다른 나라와의 교류나 정치 등과 더불어 국민들이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뽑지 않아 나라를 통치하는 통수권자가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할경우 그 나라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할게 분명할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죠.

이렇게 세금은 나라의 유지의 있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이 세금을 내는 국민들로 하여금 각 개인이 납세의 의무를 함으로써 한 나라의 국민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나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받는것도 당연한 권리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이렇게 세금은 국가 그리고 국민에 있어서 없어선 안 되는 역할을 하는 중요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경제활동을 하며 납세의 의무를 하고 있다면 내가 이 나라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세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