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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징수법의 보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국가는 다양한 처분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출국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국금지 출국금지 요청 (1)요청대상 : 국세청장은 정당한 상 없이 5천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은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오늘은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인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1)세무조사권 남용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 포함. 이하 (1)에서 갈음)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2)재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불복청구 또는 과세 전적부심사청구..

오늘은 소득세 중 연금소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연금과 연관이 없는 입장이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범위 1. 공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이란 과세기준일 (2002.1.1)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연계노령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말합니다. 2.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 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을 말합니다. 1)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이 연금계좌로 지급되었거나(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포함) 퇴직하여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퇴직 당시 퇴직소득세를 원천..

오늘은 국세징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ㄱ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의 (1)국세징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합니다. 가. 법정납부기한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 / ..

오늘은 직장인들이라면 매월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들어보기만 하고 자세히 알지는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알아보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을 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연설명을 들자면 예를 들어 본인이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면 회사에서 월급에서 일정급액을 미리 떼어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의 유형 (1)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기본이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소비세이면서 간접세 방식의 조세입니다.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명칭 개정) 개별소비세 과세 목적 1)부가가치세의 단순비례세율 구조로 인한 역진성 완화 2) 보석 및 귀금속 등 사치성 과세물품에 대한 소비억제 3) 사회적 비용(또는 외부불경제)을 유발하는 항목에 대한 교정과세 4) 탄력세율 제도를 통한 경기활성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 도모 5) 잠정세율 제도를 통한 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한 소비 촉진 6) 국가의 세수확보와 그 밖의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

오늘은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 도세 또는 시, 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세금을 말함)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가산세도 포함됩니다. 과세 자주권 과세 자주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지방세 부과 / 징수)을 행사할 때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자주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자주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ㄱ칙이라는 추가적인 법원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세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취득세의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재산세의 조례에 따른 ..

오늘은 세법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용어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및 관련 용어정리. 관할관청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위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합니다.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으며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한 있는 세무서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