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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의 귀속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1. 권리의무 확정의 의미 (1)법인세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2) 판례입장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

오늘은 세금을 내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고와 납부 중간예납 의무(소득세법 vs 법인세법) 1. 개요 (1) 소득세법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득세는 과세기간 중도에 예납해야 합니다. (2) 법인세법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개월이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로붙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합니다. 2. 중간예납의무자 (1) 소득세법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2) 법인세법 :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3. 중간예납의무 배제 (1) 소득세법 : 종합소득 중 다음의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합니다. 1)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

오늘은 조세불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세쟁송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1. 개요 조세쟁송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조세쟁송이라 하는데, 조세쟁송은 행정청에의 불복절차인 조세불복과 법원에 대한 소송인 행정소송(조세소송)으로 구분된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1) 개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외합니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 필요성 1) 과세관청 스스로에게 자기 보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반복적인 조세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합니다. 3) 진..

오늘은 다양한 세금의 종류 중에서 보통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1.과세대상 취득세란 다음에 열거된 자산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이다.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함) 2.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3. 입목 4.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2. 취득의 개념 (1)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2) 특..

오늘은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현금 외 자산으로 대납하는 물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납 (1) 물납의 요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납 불가) 1.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승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함)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함)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법에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 중 증여추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증여추정 1. 개요 '증여추정'이란 그 경제적 실질이 증여와 동일하다고 판단되지만 과세관청이 증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일단 증여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제'는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을 말하는 데 비하여, '증여추정'은 과세관청이 일단 증여로 추정한 것이라도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반대의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 배우자 / 직계비존비속에 대..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1.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함)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재산이라 함)을 과세대상으로 함. 2. 과세대상의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 1.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강제징수법 중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감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명단 공개 대상 1.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아래 명단공개 제외 대상의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규정의 제2항부터 제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명단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1.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