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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이 올바르게 수취된 것인지 감사하는 기관인
국세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세청의 역사는 1966년 3월 3일부로 시작되었으며
원래에는 서울시 종로구에 그 본사를 두고 있었으나 14년도에 세종시로 대부분의 국가기관이 이전하면서 같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업무에대해 간략히 알아보자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거소를 두고 생활하면 해당 지역에 세금을 내게 되는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 내고 수입 시에 내게 되는 관세는 관세청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려고 만든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조세수취에 적극적인 기관입니다. 지방세와 관세를 제외한 앞서 언급한 국세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소세 상속세 증영세 등등)을 관리하며 국가권력의 핵심요소라고 언급한 세금에대한 관리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세청의 업무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납세자가 세법에 의거하여 올바르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세법이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법령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나 세무상담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금을 거둬들이기에 최선을 다한다 라고 보면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2. 납세의무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과연 올바르게 거둬들여진 것인지 확인을 하고 납부자료의 관리와 분석 그리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분류와 세무조사, 강제징수 등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이것 또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세금 똑바로 안내면 물리적인 압박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을 세금을 거두는데 혈안이 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국세청의 기능 중 세금이 정확히 수취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납세의무자가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을때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지를 시작으로 강제징수까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납세자가 본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이 내었을 땐 국세청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를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그럼 내가 더 내게되면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것이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겠지만
다행히 경정청구 라는 것을 통해 내가 초과로 납부한 세금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뿐더러 세금전문가 세무사들 중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가 있을 정도로
쉽지만은 않은 분야이기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한다면
흔히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국정원) 그리고 국세청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을 만큼
국세청의 역할은 가볍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준이 모호할 때가 비일비재하고
세법 자체가 실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에 일대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에 비슷한 경우에서도 세무조사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중요역할을 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명확한 판단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가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에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서울, 중부, 대구, 광주, 인천, 부산, 대전 등 7대 광역시에 지방국세청이 있으며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133개의 흔히 세무서라고 불리는
세무관서가 존재합니다.
여담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이 많이 거두어지는 지역은 당연하게도 서울이며
2위는 제2의 수도 부산입니다. 요새 인천이 10년 후면 부산보다 인구가 많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인천은 중부청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 수취되는 세금은 200조를 훌쩍 넘어가는 거액이 걷히기에
이러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로 국민들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글을 마치며
오늘은 그간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기에
이 세금이 수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세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에서도 이미 언급했듯 권력이 강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조금씩이라도 투명하고 올바르게 세금이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노력을 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