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총칙

조세특례제한법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목적 -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러한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졔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용어의 정리

 

1) 내국인이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지칭합니다.

2)과세연도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지칭합니다.

3) 과세표준신고란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과세표준의 신고를 지칭합니다.

4) 익금이란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을 지칭합니다.

5) 손금이란 필요경비 또는 손금을 지칭합니다.

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과세이연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말합니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11) 연구개말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의 활동을 제외합니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 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 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 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1) 개요

 

조세의 감면, 중과 조치를 도입할 때 사전, 사후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2) 절차

1) 사전계획

1. 매년 3월 31일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매년 4월 30일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기획재정부관에게 해야 합니다.

 

2) 사후관리(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지출예산서

 

(1) 조세지출

정부가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조세정책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세금 감면 제도를 말하는데 사실상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2) 조세지출예산서

1)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연도, 해당연도, 다음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가능하며 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에 대해 공부할수록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실생활에 다양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니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분명 도움받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