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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부가가치세 비교경제학 2024. 2. 19. 07:00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를 미국, 일본, 영국의 부가가치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VAT, 부가가치세)
기본 부가가치세율: 10% 중요한 제외 항목: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미국 (Sales Tax)
부가가치세 대신 판매세 형태를 사용 주별로 다양한 판매세율이 적용되며, 주에 따라 상이함 평균적으로 주별 판매세율은 약 6-8% 정도이나,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일본 (消費税, 소비세)
기본 소비세율: 10%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항목은 감면이나 면제될 수 있음 일본의 소비세는 2019년부터 8%에서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영국 (VAT, Value Added Tax)
기본 부가가치세율: 20%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제로 또는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음 음식이나 의료 서비스와 같은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
위의 비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이 일본과 영국에 비해 낮지만, 미국의 판매세율보다는 높은 수준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세법과 부가가치세율은 국가의 재정 상황, 경제 정책,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소비자와 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형태와 비율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